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면서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생태계를 희생한 경제 성장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환경단체 “정부, 사실상 그린벨트 자체를 없애려는 것”25일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풀씨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 10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완충지대이자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앞세운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2023년 기준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총 1603㎢로 그린벨트의 30% 가량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라졌다. 녹지 감소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 완화 효과를 떨어뜨린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녹지가 개발로 사라지면 폭염과 홍수 피해 완화와 같은 다양한 생...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해사 45기)이 25일 전역했다.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부로 전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 장성급 장교 정기인사에서 정책연구관이 된 이후 다른 보직을 받지 못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정책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는 3개월 동안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예편해야 한다. 후배 기수인 주일석 해병대사령관(해사 46기)이 지난해 11월 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임 전 사단장의 예편은 정해진 수순이었다.임 전 사단장은 징계 절차 없이 전역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 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2023년 7...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전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538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대폭 감형됐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 법인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