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크니그림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럴진대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행위의 위헌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제기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
경기도가 독서진흥을 위해 출판계, 지역서점, 도서관, 독서단체와 함께 평생독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독서 활동에 대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독서응원포인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경기도는 25일 파주출판도시 내 지혜의 숲에서 200여 명의 출판·서전·독서단체·도서관 관계자와 응원단,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도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올해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독서캠프, 독서챌린지, ‘어린이 천권읽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도비 23억9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하반기에는 만14세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독서응원포인트를 지급한다. 독서응원포인트는 도서구매, 대출, 독서기록, 리뷰공유 등 독서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1인당 반기 최대 3만 원(연간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환된 지역화폐는 지역서점의 도서구매에 사용하거나 세계아동 ...
대통령실이 26일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중단했던 참모들의 브리핑도 이날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 의지를 밝히자 대통령실이 그에 호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브리핑을 한 것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5일 비상계엄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 재가를 발표한 후 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