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정 연기를 반기며 야당안 철회를 주장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상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정이 불발됐다.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의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이나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의장으로선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대표가 고 김씨를 알았느냐 하는 문제이고, 둘째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이 대표는 위 혐의에 대해 모두 비상식적 거짓말로 일관해왔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씨를 어떻게 모를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 협박 여부의 경우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압력을 가한 적이 ...
새만금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점입가경이다.바다를 메워 생긴 땅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자기 땅’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다툼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으로 새만금 지구에 인접한 3개 시·군의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다.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은 409㎢ (용지 291㎢, 호소 118㎢)의 면적에 33.9㎞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둘러싸고 있다.이곳 관할권 문제를 놓고 군산시와 갈등을 빚는 김제시는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역시 확보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이다.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강임준 시장과 시민 수천명은 새만금신항과 수변도시 관할권 사수를 위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