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해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애초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를 약...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선박·선사에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글로벌 선사부터 중국을 거치는 노선을 운영 중인 해운업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의 중국 선박·선사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에 패권을 빼앗긴 국내 조선업계에는 반사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이 조선·해양·물류 산업을 부당하게 장악하고 있다며,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는 중국 선사 소속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선박의 순선박 용적에 대해 t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중국산 선박을 포함해 여러 선박을 운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