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7시간25분 동안(휴정시간 제외) 12·3 비상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놓고 또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 측은 “일방통행식 위헌·불법 계엄”이라며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당독재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국회 측 “계엄으로 군사력 과시···국가비상사태는 ‘몽상’에 불과”국회 측은 이날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성격, 경위와 목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대면,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에서 계엄이 최선책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 황영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총 13회의 준비절차와 변론을 거쳐 25일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의 결정권을 쥐게 된 지 73일 만이다.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은 ‘버티기 전략’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헌재가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10일 넘도록 헌재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 1차 변론준비절차를 5시간여 앞두고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내는 것으로 처음 반응했다.심판 초기부터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지연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배진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에게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을 때엔 “의견을 묻지 않고 고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법이 규정한 최장 심리 기간인 180일을 꽉 채워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문명교류사·실크로드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위장간첩 ‘무함마드 깐수’로도 알려진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이 별세했다. 향년 91세.25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에 따르면 정 소장은 전날 숨을 거뒀다.고인은 분단과 냉전의 격랑을 온몸으로 관통했던 지식인이다. 1934년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베이징대를 졸업한 고인은 중국 국비유학생 1호로 선발돼 이집트 카이로대학에서 공부했다. 모로코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1963년 4월 고인은 ‘조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북한행을 선택한다. 당시 중국 외교부장이 촉망받던 인재의 북한행을 극구 만류했으나, 고인은 저우언라이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행을 승인받았다.이와 관련해 고인은 2011년 출간한 회고록 <시대인, 소명을 따르다>(창비)에서 “이역 중국에서 살아가는 30년간 나는 한시도 내가 당당한 단군의 후예인 조선인이라는 점을 잊어본 적이 없었으며, 종당에는 조국에 돌아가 헌신하고야 말겠다는 심지를 줄곧 굳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