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과정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한 증원을 유지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교육부가 정원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또 대학본부 측과 의대 측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여야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법제화하면서도 부칙 특례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대학입학전형 계획 수립이 올해 4월30일까지 이뤄져야 하는 점이 감안됐다. 특례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 안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등교육법상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은 늦어도 올해 4월30일에 확정돼야 한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대학 내 의사결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내년도 입시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