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감사원이 나서 감사를 벌인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 업무에 정부 산하인 감사원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헌재는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에 반발해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위헌·위법 직무감찰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의 채용 및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직무감찰을 했다. 선관위는 간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 대상...
‘법원 습격 청년’ 언급엔“극렬 지지자 선동 목적” 임기 단축 개헌 제안 두곤“탄핵 모면용 변명에 불과” 벌거벗은 임금에 비유“아직도 꿈에서 못 깼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지켜본 보수 인사들 사이에선 26일 부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보수 원로·논객들은 윤 대통령이 전날 최후진술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킨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표한 것을 두고 이구동성으로 “극렬 지지자를 선동한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나의 벌거벗은 임금의 처지일 뿐이다” “특수부 검사의 가장 타락한 모습이다”라는 반응도 나왔다.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서 윤 대통령이 ‘간첩’을 25회 언급한 것을 두고 “보수권의 6080을 노린 안보 맞춤형 연설”이라며 “오로지 속이면 속일 수 있는, 말발이 먹히는 노인들을 자신의 방어벽으로 세우자는 얄팍한 (의도)”라고 말했다.정 전 주필은 윤 대통령이 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