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은 경찰서의 부름이다. 그런데 19일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과 최석환 사무국장을 불러들였다. 경찰은 지난 연말 트랙터 농민들과 응원봉 시민들이 만난 남태령 시위가 미신고에 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사회운동가들은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과 대치하거나 저항하는 일이 잦다. 그러나 이번에는 칠순의 농민운동가와 전농 안팎의 살림을 맡아왔던 사무국장이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며 제 발로 방배경찰서로 향했다.행정부 수반이란 자가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도 소환조사를 무시하고 체포마저도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을 보아와서다. ‘국민저항권’을 운운하며 극우 집단의 폭동과 린치가 버젓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피로가 너무 쌓여간다. 무엇보다 내란을 일으킨 주요 원인 제공자로 추정되며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의 당사자가 한남동에 박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건만 농사로 바쁜 애먼 농민들만 오라 가라 하고 있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기소와 구속이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3분 만에 마친 뒤 구속취소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심리 및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