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낸 감정서를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천 화백 유족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 감정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재판장 이용우)은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 천 화백의 ‘미인도’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했다. 그런데 해당 그림을 본 천 화백은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유통 경로까지 공개하며 천 화백의 그림이 맞는다고 맞섰다. 2015년 천 화백이 숨진 후 논란이 재조명됐다. 천 화백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이 천 화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고소했다. 2016년 검찰이 ...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 조사 대상에 올라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날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추가 납부 세금은 6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속사는 이번 추징은 세금 탈루로 인한 것이 아니며 추가 세금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팀호프는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하늬가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왔다”고 말했다.이하늬에 대한 세무조사는 2022년 이하늬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 간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전공의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구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동에서 국회와 의료계는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조항으로 인해 전공의는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