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지난 10일 공개된 2024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국세수입 실적치는 본예산 세입 전망을 30조원 넘게 하회했다. 재작년에 이은 역대급 세수 결손이었다. 2021년부터 4년간 세수 오차는 평균적으로 세입 결산 대비 15%를 넘어섰다. 이 정도면 전문가들에 의한 전망 결과라고 밝히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면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벌써부터 점쳐진다.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 정권은 결국 재정운영에 있어 역사상 가장 무책임했던 정부로 기록될 운명이다.물론 그런 세수 오차도 어쩌면 기획재정부가 의도한 선택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전임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 기재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지출 확대의 여지를 어떻게든 틀어막았다. 국가책임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열망은 그 과정에서 길이 막혔다. 그러나 현 정권이 감세에 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교역이 둔화하는 등 해운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기후변화 심화에 차질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해수부는 선사의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경영 위기를 겪는 선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선사 특별지원 규모를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예치금을 활용해 중소선사 대출이자를(2%포인트)를 지원한다.해수부는 최근 잇따른 어선사고와 관련해 오는 3월 말까지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