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법안에) 반대합니다. 복직하려면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누가 무서워서 정신과에 가나요. 이러다가 더 병듭니다.”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정신질환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입법에 나서자 17일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들은 “법안이 발의되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돌보지 못하고 음지로 숨어드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이날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는 각 법안당 1만2000건~2만9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다. 총 의견 수만 13만 건으로 대부분 반대 입장이다.이들 법안은 박덕흠·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박용갑·정을호·강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 시상식인 대종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종상 시상식은 지난해 주최 단체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의 파산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올해는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기획협회)가 대종상 개최권을 넘겨받으면서 자리를 잡는 듯 했지만, 지난 17일 영협 등 7개 영화 관련 단체가 “대종상 금권 매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과 함께 국내 3대 영화상으로 불렸던 대종상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대종상의 전신은 1957년 문교부가 제정한 ‘우수국산영화상’이다. 지금의 이름으로 바뀐 것은 1961년부터다. 1990년대부터는 민간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특히 무려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데다 영화인들이 직접 꾸려나가는 행사라는 점에서 한때는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영화 수준이 열악했던 1970~80년대 대종상은 가장 권위있는 상이었으며, 대종상 작품상·주연상 등을 수상한 영화는 괜찮은 ...
한국고용정보원은 상반기 제조업 중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섬유 업종에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고용정보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기계, 조선, 전자 등 주요 제조업 10개 업종의 고용 전망을 매년 상·하반기 내놓고 있다.조선 업종의 고용 증가율이 4.1%(전년 동기 대비)로 가장 높았다. 고용정보원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증가하고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을 유지할 것”이라며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하고, 선박류 수출액은 약 255억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반도체 업종 고용 증가율은 2.3%로 전망됐다. 고용정보원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설비 투자가 전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