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진행된 18일 여성단체들이 “성평등한 사회가 민주주의 보루”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29개 회원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요구했다. 현장에 모인 여성단체 활동가 40여명은 “내란을 끝내고 성평등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그간 윤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거나 젠더폭력 피해자 예산을 삭감하는 모습 등을 보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와 심각해지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예감했다”고 말했다.또 “성평등 사회 실현을 요구하는 여성과 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혐오와 차별, 폭력의 언어로 민주주의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성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는 단단하게 시작돼야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는 당시 현장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CBS유튜브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통제실(지통실)에 있던 군사경찰로부터 이 같은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합참 지통실에 군사경찰이 들어가 있었나 본데, 결심지원실 옆에 있었다고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깨고 (4일 새벽) 1시 반~2시 사이에 나왔는데, 그때 딱 나오는데 술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결심지원실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윤 대통령한테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결심지원실) 안에서 마셨는지 대통령실에서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이 군사경찰의 증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