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치료·건강검진 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도 기존 ‘이동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노동자로 확대된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일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외 사업장의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몸이 아파 일을 못하면 소득이 줄게 된다.시는 올해 생활임금이 인상된 만큼 입원생활비도 올렸다.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지급 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46억2800만원)의 20%를 우선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까지 배달·퀵서비스·...
전국 지자체들이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대상은 충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과 임신한 직원 등 모두 110명이다. 충북도 소속 공무원은 모두 1838명으로 이 중 주 4일 출근 근무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6%정도를 차지한다.충북도가 도입하는 4일 출근 근무제는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임신부 보호형은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근무하는 방식이다. 영유아 양육형은 부모가 자녀 어린이집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차 출퇴근(오전 10시~오후 5시·오전 8시~오후 3시)과 육아시간 등을 활용해 주 4일 출근과 1일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대상 공무원들은 1주일에 주 4일 출근하고 30시간의 근무시...
유튜브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구제역, 최모 변호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박 판사는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박 판사는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