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전국 1만6308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 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오후 2~6시에 전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절반이 넘는 54.3%(258.4건)가 발생했다. 등교 시간인 오전 8~10시에는 발생한 사고는 10.4%(49.3건)로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기별 보면 학기 초인 3~5월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32.2%(153.3건)가 발생했다.경찰 관계자는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를,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위주로 진행한다”며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 및 의무사항도 점검한다”고 밝혔다.경찰은 같은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등 70만3209개의 교통안전시설도 일괄 점검한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약속대로 18일(현지시간)까지 레바논 땅에서 완전히 철수하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철수 시한을 준수할지를 두고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이날 TV 연설에서 “18일을 앞두고 경고한다. 이스라엘군은 어떤 명목으로도 레바논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군을 철수 시한 내 물러가게 하려고 레바논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해 11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미국과 프랑스의 중재 끝에 휴전에 도달했다. 지난해 11월27일부터 60일 내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이스라엘과 접한 레바논 남부 국경 지대는 헤즈볼라가 아닌 레바논 정부군이 관리한다는 조건이었다.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수 첫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헤즈볼라는 올해 2월18일을 2차 철수 시한으로 줬고 이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이스라엘에 경고한 것이다.최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