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파장이 커지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도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고 말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한·미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이에 공조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미 국무부도 루비오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권한대...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키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각서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호관세는 동일 품목에 대해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 각서를 보면, 비상호적 통상 관계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 세금(부가가치세 등 포함)’ ‘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환율조작·임금억제·중상주의적 정책’ ‘미국의 시장 접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