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과 법정공방을 벌인 남도학숙이 결국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됐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라남도와 광주시청으로 구성된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는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청구한 소송 비용 전액을 회수하지 않기로 한다”고 의결했다.남도학숙은 지역 학생들을 광주시와 전남도가 1994년 서울시에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기숙사다.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A씨는 남도학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2022년 8월 “남도학숙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남도학숙은 판결 직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법원에서 A씨가 패소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을 문제 삼아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남도학숙이 지출한 소송 비용을 소송 패소자(A씨)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남도학숙이 청구한 금액은 A씨가 받은 배상금보...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41.2%를 기록했다.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00인 이상 고용한 전국 4057개 대기업의 비정규직 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40.3%에서 2021년 37.9%로 감소했다가 2022년 39.8%에서 2024년 41.2%로 다시 높아졌다.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8%인 반면, 1만명 이상 거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6.2%에 달했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1만명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3.3%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2.9%보다 훨씬 높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 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튜브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전 하야할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고 옳은 방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유튜브나 다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알고리즘에 의해 편향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몇 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신문·방송)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유튜브가 제대로 (정부 입장을) 반영한다고 한 적이 있다”며 “(저는) 신문, TV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과 더 접촉하라고 (대통령을) 채근하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다.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변호인이 ‘중대 결심’ 발언을 한 후 거론되는 하야 가능성에 대해 “그걸로 문제를 잠재울 수 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고려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