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전공의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구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동에서 국회와 의료계는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조항으로 인해 전공의는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보사령부(정보사) 예하 100여단이 12·3 비상계엄사태 전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폴 조회 시스템’ 권한을 복구해 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보사 100여단은 지난해 12월2일 경찰청에 ‘경찰청 폴조회 권한 복구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폴 조회는 경찰이 수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범죄이력, 차적조회, 수배차량 여부, 부정계좌 사용 여부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사는 수사권한이 없지만 각종 특수 공작을 담당하는 100여단의 부서 한 곳이 이 권한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간 미접속하면 권한이 자동 삭제돼 필요 시 ‘권한 복구’가 필요하다. 공문 접수 이후 폴 조회 권한은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안 문제로 부대명을 가린 공문을 공개하며 “폴 조회 권한을 요청한 부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