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대전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1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다음달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서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같은달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수사결과를 경북교육청에 통보했다. 경북교육청 감사관실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한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시작했다.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고 정부가 13일 밝혔다. 앞서 금강산관광지구 내 해금강호텔·소방서 등 남측 시설을 철거한 데 이어 ‘인도주의 교류’의 상징까지 철거에 들어갔다. 한 민족을 전제로 한 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을 없애는 동시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구상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철거행위를 즉각중단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구 대변인은 이어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라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정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말 그 시한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1000여명이 체류권을 얻었다. 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전국에 많다. 한시적인 구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청소년 두 명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체류 자격 심사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요건이 맞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그 후 2022년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에서 6년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080명이다. 이 수치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명의 일부에 불과하다.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