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 정책 없는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다음 정부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달린 만큼 대선 후보들의 기후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색전환연구소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 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별안간 대선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올해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는가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만들고, 이를 2026년 2월까지 입...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1일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지낸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신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100만~1억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만~1억2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또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 1900만원 추징 처분을 내렸다.신 판사는 “A씨는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고,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