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이 대표는 22대 총선을 100일 남짓 앞둔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신년메시지를 발표하고 이동하던 중 김씨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김씨는 “대표님, 사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외치며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찔렀다. 김씨는 범행 이전에도 이 대표 일정을 따라가며 범행을 연습하는 등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하면서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의 형사 재판이 지연돼 폭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극단적 생각에 이르게 돼 본인이 직접 나서 피...
1976년 목포 출신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부·석사를 마치고, 영국 런던대학교(UCL)에서 ‘정치적 대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연구소·경남연구원 등에서 연구와 강의를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과 국무총리비서실 소통메시지비서관을 역임했다.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다 2024년 11월, 역대 최연소로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됐다. 공저한 책으로 <South Korea’ Democracy in Crisis>, 번역한 책으로 <정치를 옹호함> 등이 있고, 최근 <압축소멸사회>를 출간했다.‘12·3 내란’은 대통령 윤석열의 독선적 기질과 극단적으로 양극화한 정치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사건이다. 정치 양극화는 비상계엄 실패 이후 더 심해지고 있다. 체포·구속·기소·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치는 동안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헌법기관인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권위를 흔들며 법치주의를 공공연히 무시했고, 여당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