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꾼 대구와 청주 사례를 분석해보니,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3일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 ‘유통 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 연구: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를 중심으로’를 보면, 연구진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대구와 청주 지역 신용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매출을 실증 분석했다. 앞서 대구는 2023년 2월부터, 청주는 같은 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다.분석 결과, 대형마트 주변 상권 매출은 주말 휴업 때보다 평일 휴업으로 전환했을 때 평균 3.1% 늘었다. 편의점이 5.6%, 요식업이 평균과 같은 3.1% 증가했다. 주말 대형마트를 찾은 이들이 주변 편의점과 요식업을 이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반면 대형마트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소매업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 변화는 없었다. 연구진은 “원인을 현재 가용한 자료로 규명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내란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인권위 안팎에서는 11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역임한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건이 있고 독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