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경찰이 ‘위장수사’ 끝에 노래연습장 등에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외국인들을 붙잡았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공급·유통한 베트남 국적 총책 등 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를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마약 유통을 총괄한 베트남 국적 A씨 등 일당 20명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인천 일대 유흥업소 등에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했다.총책인 A씨를 포함해 유통과 투약에 가담한 피의자 총 41명 중 34명이 베트남 국적이었다. 대부분 베트남인으로 구성된 유통책들은 같은 국가 출신이라는 유대감으로 신뢰를 쌓은 후 비밀리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입국 당시에는 결혼·유학·취업·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입국했으나, 단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2~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영장심의를 신청했다.영장심의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부터 총 14차례 심의위가 열렸고,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영장 반려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의위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며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