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107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가 2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했던 최후 진술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68분동안 읽은 자신의 헌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법률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
‘지역 연대의 힘’이 빛을 발했다.전북자치도가 61표 중 49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서울특별시를 크게 이기고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뽑혔다. 압도적 표 차로 서울을 제치고 국내 후보지로 최종 결정된 데에는 전북도민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연대가 승부의 분수령이 됐다는 분석이다.애초 서울의 유치 가능성이 클 거라는 관측 속에서 전북의 막판 뒤집기는 대반전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유치전을 주도한 전북도와 전북체육회 관계자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며 환호했다.49대11. 전북의 올림픽 도전은 ‘대반전 드라마’이었다.전북은 인지도와 기반시설, 재정적인 면에서 모두 서울에 뒤지며 선정 가능성이 작게 점쳐졌다. 올림픽 유치 활동도 서울보다 늦게 시작했다. 하지만 전북은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실현에 초점을 맞춰 총력전을 펼쳤다.2023년 6월 ‘2036 올림픽 유치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시작하며 첫걸음을 뗐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