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주가 계약한 서비스를 입주자들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이에 따라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 없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종합변론에 나선 송두환 변호사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변호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 규정에 역행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공격했다”며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하고자 했으며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의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발레단·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을 두고 예술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통합 사무처 신설 등을 통해 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한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이 오히려 각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5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문체부가 이사회 통합 및 사무처 신설을 추진하는 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발레단·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 중 단장이 공석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제외한 4개 단체가 단장 명의로 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을 전날 문체부에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개별 단체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급박한 추진 논의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문체부는 지난 19일 통합 사무처 신설 추진을 밝히며 올해 상반기 내에 조직을 갖출 예정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