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오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언제 임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달 중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중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강원 동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이번 2024∼2025년 동절기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35건이다.이로 인한 산란계, 토종닭, 육용종계, 오리 등의 살처분 규모도 전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2023~2024년 동절기 살처분 마릿수는 85만마리였으나 이번 동절기엔 932만마리로 대폭 증가했다.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인접 국가인 일본에서도 전년 대비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와 살처분 마릿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늘고 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첫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1년 전보다 35일 이르다. 동절기 동안 발생한 지역도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으로 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