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 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직원 상대 ‘갑질’ 의혹으로 사퇴했다가 재당선된 사이토 모토히코 일본 효고현 지사와 관련해 이번엔 정보 유출 스캔들이 일었다. 갑질 의혹을 조사 중인 현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백조위원회) 소속 의원이 제보자의 사적 내용이 담긴 민감 정보를 외부에 알렸다가 적발된 것이다.정보 입수자는 해당 정보를 사이토 지사의 재선을 위해 적극 활용했다. 의회 차원 조사의 신뢰도를 무너뜨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당 소속 효고현 의원 3명이 사이토 지사 갑질 의혹 제보자와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는 백조위의 비공개 심문 도중 전임 부지사가 제보자의 사적 정보를 언급하자 백조위원이 제지하는 음성, 제보자의 PC에 담긴 사적 문서 등이다.정보 유출 대상은 정치 유튜버이자 극우 성향 정당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인 다치바나 다카시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효고현 지사 보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