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가로 학교별로 최대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이에 대한 보전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 학기 개강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중 상당수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보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액을 대체할 장학금의 규모나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지급된 국가장학금 2유형만큼을 전부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한 성균관대가 지난해 2유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41억원 가량이다.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을 반영해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총 1500억원 규모다. 올해 전국 대학의 65% 가량이 학부 등록금을 인상을 결정하면서, 등록금을 올린 학교 ...
길거리에서 5살 유치원생을 때리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세종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군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세종시 아름동 한 거리에서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5살 유치원생 B군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추적에 나서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쯤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으로, A군의 부모 동행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여야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저부담-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공장을 방문해 “기업 성장은 그 나라의 전부”라며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거론했다.국민의힘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근로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자고 주장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