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게임학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
경기 하남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28일 투자유치과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신설된 투자유치과는 기업정책팀, K스타월드팀, 기업설립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주요 개발사업과 기업 유치의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한다.새롭게 개편된 K스타월드팀은 K스타월드 외자 유치, 투자유치단 운영, 우량기업 및 투자 유치,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등을 담당한다.기업정책팀은 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자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기업지원포털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에 융자금과 이자차액 등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내 기업들이 판로를 확대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와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를 지원한다.기업설립지원팀은 지식산업센터와 공장 운영관리, 기업 애로사항 상담, 기업 맞춤형 지원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하남시에 입지한 지식산업센터와 공장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검찰의 거듭된 반려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경호처 책임자인 김 차장을 구속해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뒤에도 구속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특수단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거나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특수단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은 ‘비화폰 서버’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 확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