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 등 일반인 접견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같은 혐의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자유로운 접견이 허용됐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접견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의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한 일선 장군들의 방어권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은 구속 직후부터 일반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상태다.군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로 향하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9차 변론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재판관들은 재논의 끝에 1시...
16일 강원 강릉시 안목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모터보트를 타고 관광을 즐기고 있다. 이날 강릉시 낮기온은 최고 10도까지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