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조치가 노조 활동 등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12일 ILO가 발행한 ‘2025년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 한국 노동계 상황을 분석한 후 “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조원에 대한 법 집행 시 정부가 노조 권리 행사의 전제 조건인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분히 존중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특히 전문가위원회는 2022년 집회 개최를 이유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윤택근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원 대상 특별 단속, 2023년 김준영 전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어쩌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를 두둔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권 내내 반인권적 퇴행으로 위상 추락을 자초하더니, 인권의 근본정신과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인가.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방어권 요구 안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전원위에서 의결하려다 인권위 직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문장 대부분은 다수 위원들 반대로 기각됐지만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수정제안 문장이 통과됐다. 내란 범죄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 ‘내란’을 ...
한국경영기술컨설팅학회 등이 내수 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한국경영기술컨설팅학회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활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2025년 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 현황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남성집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력 제고와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박금용 TOBE&POST CEO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주제 발표가 끝난 뒤 백종일 아주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고세훈 프로썸경영컨설팅 대표, 권영우 테라퓨쳐 대표, 김용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기업분쟁조정사업단장 등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에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맹수석 한국경영기술컨설팅학회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