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스포츠중계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또 명태균씨를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야6당이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수사 대상은 크게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두 갈래로 나뉜다.우선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서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헌재의 증거 채택에 불만을 나타냈다. 계엄을 주도하고 실행한 인물들이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에서 한 증언과 진술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자 배척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앞서 밝히 원칙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은 이날 7차 변론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경기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모집한다.경기도는 오는 27일까지 ‘2025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참여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선정된 기업은 2025년부터 3년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으로 지정된다. 첫해에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선정 기업은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받는다.특히 오는 4월에 개최될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내 전시회에 참가할 특전도 부여받는다. 세계 각지의 공공 기후 분야 리더십과 민간 투자자들에게 기술과 제품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신청 자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한 기후테크 분야(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에서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이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이어야 한다.2024년 지원 기업들의 성과를 살펴보면 ㈜세림비앤지는 매출액이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