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과거 속했던 법원 내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를 “법원 하나회”에 비유했다. 마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재판관 구성의 편향을 지적하며, 헌재와 야당이 한 편이라는 프레임도 씌웠다.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 여당이 헌재 불신을 조장하면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불복할 명분을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며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이끌며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군내 사조직을 현재 해체된 법원 내 연구모임에 비유한 것이다. 그는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
7일 수도권 출근길에 시간당 3㎝ 이상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6일 오후 10시 강원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과 세종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형성됐던 눈 구름대가 약화한 데 따른 것이다.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정읍 등 전북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기상청은 대설특보가 해제된 지역에도 7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최신의 기상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알렸다.이날 오전 열린 기상청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7일 다시 시작된 눈은 9일까지 이어져 5~20㎝쯤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내륙엔 25㎝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3~5㎝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전라권, 일부 경북내륙·북동 산지, 경남 서부내륙에도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기상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