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 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경찰 등 공무원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것이 ...
시급한 복구 필요성엔 공감…규모·세부 내역 놓고 여야 공방 계속경기침체 방어 지연, 경제 ‘빨간불’…한은·S&P, 성장률 전망 하향영남권의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약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하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여야 간 ‘산불 추경’ 공방이 ‘예비비 논쟁’까지 번지는 등 이견이 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동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중반으로 떨어지는 등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여야는 ‘산불 추경’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으나, 예비비 복원 문제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산불 대응에 실제 쓸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