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를 둘러싸고 40분가량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김 전 장관과 전 정보사령관인 퇴역 군인 노상원씨,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등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앞서 재판부가 정보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가 동원된 상황 등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기밀에 해당한다.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그러자 피고인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거론하며 사법 불신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같은 논리로 불복하려는 전조로도 해석된다.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판이라는 지적까지 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탑재 로봇을 활용한 산업단지를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더스트리얼 파크 구상’을 내놓고, 미국 정부에 1조달러(약 1470조원)가 넘는 투자를 약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AI 로봇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공장을 지어 일본이 미국 제조업에 공헌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소프트뱅크가 구상하는 산업단지에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인공지능이 수요를 예측해 생산 라인을 설계하는 무인 공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이 신문은 또 “스마트폰, 자동차, 에어컨 등 폭넓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