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각종 입법 과정에서 혁신당과 공조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혁신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자들은 제헌절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임명식’이 열리는 제헌절에 생계형 범죄자와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발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며 자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는 대선 때부터 예상된 수순이다. 혁신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데는 조 전 대표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제헌절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 등이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 전 대표 사면론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그걸 논의할 상황도 시점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내각도 구성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민생 추경, 개혁 이렇게 세 가지 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새 원내 지도부 구성,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며 “시기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면은 야합”이라며 선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조국 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사실상 후보자 매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 사면 검토도 법치와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이 브리핑 때 기자들의 질문하는 모습도 카메라로 직접 국민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기자와 언론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출입기자 제도를 개편하고 개방형 브리핑 방식으로 바꾸려는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다. 하지만 언론계는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여론도 비판적이었다.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를 내건 이명박 정부에서 기자실은 부활하고 취재 시스템은 과거로 돌아갔다. 그러나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나라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기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입틀막’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정부 때보다 낮은 69위(2009년)로 추락했다. 그 ‘프렌들리’는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와 친정권 언론 유착을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개혁은 사실상 좌초되고 출입처 중심의 취재 시스템이라는 한국적 관행의 폐해는 그대로 이어졌다.
또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당시, 검찰이 던져주는 정보에 휘둘리는 언론 보도를 향한 비판이 높았고 취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쏟아졌다. 이에 2019년 11월 엄경철 KBS 보도국장은 출입처 중심의 취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의 삶 속으로, 시민사회 속으로 카메라 앵글이 향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 주제 이슈 중심의 취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탐사, 기획 취재 중심의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가야 할 길이고 공영방송이 선도한다는 점에서 학계와 시민단체는 주목했고, 언론계 확산을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몇달 뒤 닥친 코로나 팬데믹과 내부 동력 미흡으로 인해 큰 변화의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휩싸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언론자유 탄압이 이어지면서 내부 개혁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제 다시 언론 내부에서 개혁의 불씨를 지펴야 할 때다. 이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마솥 안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서는 놀라서 금세 뛰쳐나오지만 물이 서서히 데워지면 유유히 헤엄치고 노닥거리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한다. 이미 언론이 담그고 있는 가마솥 물은 끓기 직전이다. 언론에 대한 불신과 조롱을 넘어 혐오와 공격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그 분명한 징후다. 출입처에 의존하면 기자나 언론사로서는 적은 노동으로 손쉽게 기사를 생산할 수 있다. 매우 효율적인 기사 생산 시스템인 셈이다. 출입처에서 주는 정보와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보충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출입처의 관심과 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그 결과 기사는 획일화되면서 정작 시민의 관점이나 삶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언론 보도의 품질과 신뢰 저하를 가져왔다.
사실 어디나 내부 개혁은 참으로 어렵다. 대체로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은 번거롭고 불편하며 불안을 동반한다. 그에 따른 반발과 거부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화석처럼 굳은 상태로는 급변하는 환경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없다. 늘 새로운 활력은 새로운 변화에서 돋아나온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은 언론개혁의 우선 과제이며,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그것만으로 언론개혁은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도와 관점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개혁의 내용물을 구성한다. 취재 방식의 개혁이 없다면 헛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해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뿐 아니라 언론계 내부 공감대도 훨씬 깊어졌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언론의 신뢰 회복이라는 건강하고 활기찬 병아리가 탄생하기 위한 내부 성찰과 개혁이 절실하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에 참여한 교사가 성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에 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교조가 소속 교사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고도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박모씨(34)는 강간 미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지인을 모텔로 유인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직후인 2023년 12월 직위해제됐다.
박씨는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9월 대한교조가 출간한 책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필진에 ‘박○○’이라는 필명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은 부각하고 장기 독재는 축소해 기술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박씨는 두 대통령 재평가 부분을 주로 집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성 비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당시 SNS 팔로어가 5000명에 달하고 교육 칼럼을 연재하는 등 교육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인사였다. 박씨는 자신의 SNS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한교조 교과연구국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논문·저서란에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도 올려뒀다.
박씨는 교사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가명을 써가며 대한교조 주관 행사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6월 ‘6·25전쟁을 통해 본 자유의 가치’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강○○’라는 이름을 썼다. 이 이름은 월간조선 2024년 4월호에 게재된 ‘초등학교 교사의 영화 <건국전쟁> 관람기’라는 제목의 기고문에도 등장했다. 이 기고문은 교육 현장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의 출간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대한교조가 박씨의 인적 사항과 성 비위로 직위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가명으로 활동하는 걸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한교조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리박스쿨의 주요 협력단체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대한교조 및 소수 교원단체 등과 차담회를 진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향신문은 박씨와 대한교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