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네팔에서 정부의 SNS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카트만두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자 군인들이 공중으로 발포하며 저지했다. 재소자들이 교도소 건물에 불을 지르고 문을 부순 후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군 당국이 이날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시위대로 인해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는 등 질서 회복에 나섰으나 네팔 전역에서 긴장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무기한 폐쇄돼 전날 오후부터 카트만두 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이 중단됐다. 카트만두 주재 미국 대사관은 전날 네팔의 자국민들에게 “긴급 상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행을 피하라”고 밝혔다.
시위는 네팔 정부가 SNS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네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26개 SNS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리 시위가 시작됐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실탄과 고무탄 등을 포격하며 19명이 사망했다. 격분한 시위대가 폭력 시위를 확대해 전날 정부가 SNS 금지를 철회하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사임했으나 시위는 계속됐다.
전날 시위대는 대통령과 총리 관저, 의회 의사당, 대법원, 현직 및 전직 정치인 24명의 관저에 불을 질렀다. 화상을 입은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숨지기도 했다. 시위가 시작된 후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SNS 차단이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배경에는 만연한 부패와 빈곤이 깔려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네팔은 부패 인식 지수 조사에서 전체 180개국 중 107위였다. 또 세계은행은 네팔 인구 3000만명 중 20% 이상이 빈곤층이라고 추정했다.
외신은 특히 시위가 격화한 주요 원인으로 기득권층의 자녀인 이른바 ‘네포 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를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며 “네포 키즈가 시위의 원천”이라고 전했다.
국제 사회도 과격해지는 네팔 시위대를 향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가 폭력 사태를 피하고자 시위대에 자제를 촉구하고 대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소셜미디어 엑스에 “네팔의 모든 형제자매에게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조차 15%가 넘는 고금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 대통령의 비판이 나오면서 서민금융 관련 기금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 초안에는 서금원이 기존에 운용하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계정은 금융사 출연금과 정부 예산 등을 통해 조성해온 것으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의 보증재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대출 등으로 활용됐다. 법안은 이 기금을 통합하고 법제화해 금융위의 승인 아래 서금원이 운용하자는 내용이다.
기금 설립을 법제화하면 향후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서금원에 지원되던 정부의 출연금은 매년 출연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장기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신용보증을 통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들의 경우, 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갖추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금이 저신용자에 고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서민금융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금원이 보증하는 ‘햇살론15’ 등의 상품은 연 15.9% 수준의 금리를 정하고 있다. 위험 부담을 고려해 7~8% 가량의 보증료율이 반영돼 있다. 저소득층에게 정책금융조차 무거운 부담을 지워 신용불량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률(1%)의 10배가 넘는 15%가 넘는 이자를 주면 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안정적 기금 확보를 넘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의 대출 금리 부담까지 내려주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출연요율을 높여 재원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요율과 산정 방식은 서민금융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면서 “법안 처리를 전후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장기 연체채권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 등 각종 과제가 늘어난 상황이라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요구들이 점점 많아지니 난감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선 이번 법안이 통과돼도 기금 설립은 이르면 2027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해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과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면 2027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로 선출하는데 협조했다가 번복하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13일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주권 정부인가”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개딸들 겁박에 여야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김병기 (민주당)원내대표도 물 먹였다”며 “이러다 국힘 당 대표자, 원내대표까지 개딸과 민주당이 뽑을 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나 의원을 선임하는 문제에도 협력기로 했다.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합의를 파기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재판받는 것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반성·사과하지 않는 반헌법적 정치인”이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문진석의원도 불과 3일 전엔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출에 협조하기로 하더니, 개딸들에 휘둘려 조급히 입장을 번복하는 것 보니 안타깝기도 하다”며 “개딸 겁박에 입장을 뒤집은 아무 말이라도 사실관계는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빠루는 민주당과 국회 경호처가 들고 국회 문을 부수려 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의원이 빠루 만행을 최전선에서 지휘한 사진과 영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적극 협조하기로 해놓고 개딸들 겁박에 또 뒤집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며 “즉시 사과하고 법사위 간사직 선출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