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약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군함을 보낸 상황에서 미군이 베네수엘라 어선에 무단 승선한 뒤 배를 억류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13일(현지시간) 국영 VTV방송 연설에서 전날 미 해군 구축함 ‘USS 제이슨 더넘’이 민간인 어부 9명이 탄 베네수엘라 참치잡이 어선을 불법적이고 적대적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어선은 베네수엘라령 라블랑키야섬에서 북동쪽으로 48해리(약 89㎞)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USS 제이슨 더넘에서 장총을 가지고 있던 대원 18명이 8시간 동안 어선을 점거해 어부들의 통신과 어업을 방해했다. 이후 어선은 베네수엘라 해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풀려났다.
이 어선은 베네수엘라 수산부에서 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과도한 군사적 수단을 불법으로 사용한 직접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도발을 지시한 자들은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정당화할 사건을 찾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라는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2인자’ 디오스다도 카베요 통합사회당 부위원장은 이날 미국을 겨냥해 “베네수엘라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측 주장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이 마약 카르텔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지난달 카리브해로 보낸 이후로 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일 미군은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해 11명을 사망하게 했다. 미국은 이 배가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의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이를 부인했다. 이후 미군은 푸에르토리코 공군 기지에 F-35 전투기 10대를 배치했다.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자 은신 중인 베네수엘라 야당 인사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 민주야권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는 이날 보도된 베네수엘라 RTVE방송 인터뷰에서 미군의 카리브해 파견과 관련해 “뭔가 일어나야 한다”며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도 미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쿠바민주당 창당 기념식에서 “베네수엘라를 해방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영국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이건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기회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해 온 세종호텔 노조와 호텔 사측이 12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정리해고가 이뤄진 지 3년 9개월, 해고 철회를 위한 고공농성을 벌인지 212일만이다. 이번 교섭으로 장기간 지속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세종호텔 노조와 사측이 참여한 교섭이 열렸다.
교섭에는 해고노동자인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국장 등 3명이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참가했다. 사측인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에서는 오세인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등 노동청 관계자 3인도 함께 배석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교섭은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212일만에 열렸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노동자 12명을 해고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하는 등 부당하게 진행된 해고”라며 반발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10일부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의 정리해고 이후로 3년 9개월 만에 처음 열린 이번 교섭으로 장기간 지속된 해고노동자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앞서 세종호텔 지분을 소유한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고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책 마련에 공감하고, 세종투자개발의 해결책 마련을 지지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달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후인 지난달 28일 노사 양측은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대위는 교섭이 진행되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세종호텔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섭 성사를 환영하면서도 “노동부·서울고용노동청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섭위원인 허 사무국장은 교섭 시작 전 결의대회에서 “많은 분들의 염원과 시민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고진수 동지와 함께 복직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걸겠다“고 했다. 이청우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고용노동청과 노동부 역할은 단지 교섭 주선이 아니다”라며 “사측이 이제는 (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복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싫어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 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 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 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가구 인정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 적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