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9일째인 29일 산림 당국이 마지막 남은 화선인 지리산 권역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산청군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산불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불이 남은 내원 계곡은 낙엽층이 두꺼워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라며 “오늘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와 인력을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밤 지리산 정상과 약 4.5㎞ 떨어진 저지선에 있던 화선을 내원 계곡 쪽 약 2㎞ 뒤로 후퇴시켰다”며 “오늘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주민과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진화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산림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화율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96%로 집계됐다.산림 당국은 전날 하동권 주불 진화를 완료하며 마지막 화선이 형성된 지리산 권역 방어선 구축을 강화하고 인력·장비를 집중적으로...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 유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이번 선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이용해 김 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김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B씨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도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2법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며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이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 폭을 키우고 주택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택 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며 “전세가 급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