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의원직 당선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해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 선거 캠프의 사무장이 공직선거법상 ...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법원의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를 예고하면서 개혁신당의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허 전 대표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다”며 당의 회계 비리 폭로전에 나섰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허 전 대표에게 당 직인과 통장 비밀번호 반환을 촉구하고 당 대변인단을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이준석 의원은 대선 준비에 나서겠다며 허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7일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저는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실제로 법리상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허 전 대표는 당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대표직 수행을 중단했지만 이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