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양국 정상회담에 이번주 나선다. 일본 언론은 양자 간 안보·경제 동맹 강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벌써부터 선명해 예측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2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오는 6~8일 방미해 미국 시간으로 7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서는 안을 최종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백악관 초대 형식의 회담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그(이시바 일본 총리)가 나와 대화하기 위해 (미국에) 올 예정이며,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할 예정이어서 이시바 총리는 외국 정상 중...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회피 사유가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피 조건’에 맞지 않고 또 다른 ‘헌재 흠집내기’ 시도라고 지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
안전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1.88m 아래로 추락한 고 문유식씨(당시 72세) 딸 혜연씨(34)는 지난해 1월22일 사고 발생 이후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는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23일에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중처벌하라’는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안전조치 미비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혜연씨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산재를 방치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기업 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는 “유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하지만 그의 1인 시위는 선고를 앞두고 뜻밖의 난관을 맞았다. 지난 1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경찰이 서부지법 입구를 통제하면서 혜연씨는 100여m 떨어진 근처 공원으로 떠밀려 시위를 해야 했다. 그는 “재판부에 목소리를 전하려던 1인 시위인데, 제가 보이지 않으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