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중국산 원료 등으로 가짜 고춧가루를 대량 제조해 판매해온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고춧가루 제조 업체(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부당 수익금 79억7200여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충북의 한 지역에서 고춧가루 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고추씨, 혼합 양념 등을 불법으로 혼합해 고춧가루 55만7100여㎏을 제조하고, 원재료 표시란엔 ‘건고추 100%’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식품위생법은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씨 외 별도의 재료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중국산 건고추(압축 초) 1만2575㎏을 사들인 뒤 식품의약안전처에 수입 ...
국민의힘 AI(인공지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2일 “20조원 규모의 AI 및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긴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중국의 딥시크 쇼크에서 보듯 국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AI 기술은 분초를 다투며 빛의 속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며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비상계엄 및 탄핵 국면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폭으로 고환율과 고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민생경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고 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판하고 “포퓰리스트식 선거운동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추경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