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학교 교수는 ‘고...
19일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인한 ‘무법지대’가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어 창문을 깨고 청사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지지자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일부는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오전 3시 40분쯤 진압을 시작해 지지자들을 법원 청사 밖으로 밀어냈다.
건설업계 1위의 힘은 쎘다. 역대 어떤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1·2위 싸움의 끝은 삼성물산의 승리로 끝났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18일 오후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투표를 벌인 결과 참석 조합원 1026명(전체 조합원 1153명) 가운데 675표가 삼성물산에 표를 던졌다. 현대건설은 335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기권·무효 16표다.건설·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은 그동안 사법리스크 때문에 수주전에서 소극적인 편이었다”며 “총력전을 벌인 첫 사업지에서 ‘디에이치(THE H)’라는 현대건설의 막강한 브랜드를 이긴 만큼 향후 ‘알짜지역’을 둘러싼 수주전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압구정 3구역만큼은 내줄 수 없는 현대건설로서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을 재개발해 총 51개동, 2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