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 ISP(통신 3사)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3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두고 “협상을 거치면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조선 분야 등에서 미국과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발표를 두고 “협상의 첫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가 발표됐지만 (한·미가) 여러 가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과 함정 건조 등에서 (거래를 타결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부과를 다른 문제와 연계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플라이츠 부소장은 “중국이 해군력을 크게 증강하는 가운데 (미 함정 건조 등에)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