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연금 제도는 국민이 존엄성을 지키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미국 최초로 공적연금을 도입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이다. 우리는 지금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연금 문제 앞에서 기로에 서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단기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논의가 부족한 점이 문제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근 정치권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금 재정을 보전하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조치지만, 절반의 성과일 뿐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재 120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이번 조치로 기금 소진 시점이 9년이 늘어 2064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수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