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으로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노동부는 26일 경남 진주·하동, 경북 의성·포항, 울산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해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한다.특별재난지역(경북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 기간도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노동부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훈련 출석 요건을 완화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정치권이 연일 헌재 선고 방향에 대한 추측과 압박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자중론이 나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원 전원(300명)으로 구성된 전원위를 열 수 있다.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결정을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