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지난달 거래된 전국 아파트 10채 중 4채 이상은 종전보다 가격이 내린 하락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아파트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직방이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에서 체결된 거래 중 44.9%는 종전 대비 가격이 내린 하락거래였다고 밝혔다. 하락거래 비중은 지난해 7월 38.9%에서 6개월 연속 증가해 11월(43.7%)부터는 상승거래 비중(41.7%)을 뛰어넘었다.수도권은 하락거래 비중이 지난해 12월 43.4%로 집계되며 상승거래 비중보다 높아졌고, 올 1월에도 43.6%를 차지했다. 서울은 여전히 상승거래 비중이 높지만, 경기와 인천 아파트 거래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을 높였다.서울에서도 금천구(66.7%), 노원구(55.7%)는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축 중소형 면적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는데, 거래가격은 종전보다 낮았다.경기에서는 성남시 수...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세상을 등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오씨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프리랜서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 역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달라”는 유족 측 요구와 결이 다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등을 국가가 지원·보호하는 근거를 담은 노동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약자법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제정,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경력 관리, 공제회 설립·지원 등이다.문제는 노동약자법이 제정된 상태였다 해도 MBC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프리랜서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