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박 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2022년 11...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인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 6년 만에 감소했다.고용 한파 속에 상용직 취업자 증가 폭이 22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임금근로자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자영업자 규모는 2021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1만9000명, 5만7000명 늘었다.특히 1인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4만4000명 줄어든 422만5000명으로, 2018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9년 8만1000명, 2020년 9만명, 2021년 4만7000명, 2022년 6만1000명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증가폭이 3000명으로 축소됐다.지난해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든 ...
악성 미분양 주택이 5개월 만에 다시 7만가구대로 불어났다.특히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2만1000여 가구나 됐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였다.미분양은 지난해 6월 7만4037가구까지 늘었으나 7월 7만1822가구로 감소한 뒤 5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그러다 지난해 12월 한 달 만에 5027가구(7.7%)가 불어났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이 1만6997가구로 전월보다 17.3%(2503가구) 늘었고, 지방은 5만3176가구로 5.0%(2524가구) 증가했다.수도권 미분양 대부분은 경기도에서 나왔다. 경기도 미분양은 2433가구 증가한 1만2954가구였다.지방에서는 울산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했다. 울산 미분양은 1420가구 늘어난 4131가구, 대구 미분양은 632가구 증가한 8807가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