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ҳ�Ÿ�����ߴ�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절차 문제 제기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속을 취소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 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1% 올라 3개월 연속 2%대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1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외식물가도 1년 새 3% 상승했다. 가공식품 출고가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으로 당분간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떨어졌으나 11월 1.5%, 12월 1.9%로 반등했다. 올해 1월(2.2%)과 2월(2%)에 이어 지난달까지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수산물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가공식품이다.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해 2023년 12월(4.2%)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커피(8.3%), 빵(6.3%), 김치(15.3%)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이번달에도 라면 등 일부 품목의 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