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와 남편은 자기자금 4억원을 들여 서울 소재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 직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고, 그의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집값을 치르는 데 썼다.이 매도인은 A씨의 부친이었다. A씨 부부는 아버지에게 4억원만 주고 15억원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은 셈이다. 보증금을 시세보다 과다 책정해서 거래했다면, A씨 부부의 매수는 편법 증여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A씨에게 소명자료 등을 요청하고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점검·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위법 의심거래 정황 20여건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적발된 편법 증여 의심 정황은 이뿐이 아니다. 47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부친에게 빌린 30억원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이 역시 편법 증여를 위한...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주력군함인 판옥선의 상체 부분에 철심 등이 박힌 덮개를 덮고, 용 머리에 포를 설치해 돌격전에 최적화된 군함으로 만들어졌다. 거북선의 이런 구조는 적탄으로부터 승조원을 보호하고 적병의 승선을 원천 봉쇄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명으로 평가된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거북선은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특허청이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발명품에 대한 명예특허 등록을 추진한다. 발명의 날은 조선시대에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하고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선조들의 우수 발명 15점을 선정해 명예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사 대상 발명에는 거북선, 측우기와 함께 양부일구, 거중기, 아자방 온돌, 신기전기 화차, 자격루, 대동여지도, 석빙고, 금속활자를 활용한 인쇄방법 등이 포함됐다....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영남 산불이 진화됐지만 시설 피해가 주택 중심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3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시설 6452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날 대비(오후 4시 기준) 6322곳에 비하면 하루도 안 돼 130곳이 늘었어난 것이다. 현재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현황 파악에 돌입해 시설 피해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지역을 보면, 경북 6336, 경남 84, 울산 30, 무주 2 곳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의 경우 3717채가 화마로 망가지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전소 3514채, 반소 110채, 부분소 93채로 집계됐다. 전날 전소된 주택이 3379채 였는데, 하루도 안돼 135곳이 추가로 전소됐다.다만 농업시설의 경우 전날 2120곳에서 이날 1282곳으로 잠정 집계돼 838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