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금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2023년)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24위였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의미한다.조세부담률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올랐으나 2023년에는 3.1%p 급감했다.2022년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는 2022년엔 3.5%p였으나 이듬해 6.3%p까지 올랐다. 1.8배 벌어진 것이다.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 역시 2022년 24위에서 이듬해 31위로 낮아졌다.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미국·아일랜드(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일을 사흘 앞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대상 국가를 최종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백악관은 미국과 상대국들의 교역이 불공정하다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몇 개 국가가 상호관세 영향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해싯 위원장은 “우리는 약 15개 국가와 큰 무역 적자가 있다”라며 “그렇다고 전 세계에 다른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적다는 뜻은 아니며, 2일이 되면 우리 무역 조치의 상호주의가 명백해질 것”이라고 했다.해싯 위원장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내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자기 앞에 엄청난 양의 분석자료를 두고 있으며 그는 분명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도 말했다.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